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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확인해보세요
일년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8000건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분들이 운전을 하셔서 사고가 나거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아는 선배의 차를 훔쳐 타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럼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면허운전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1.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운전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2.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3.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4. 2종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1종 운전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구요.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3회 이상 적발 시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시의 처벌과 벌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조에 의해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은 면허가 있어야 보험이 되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가볍게 여기어 무면허운전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되구요. 남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